전시도덕 관련자료 : 【미라이촌 양민학살 사건】

1. 사건 개요

◎ 일시 : 1968. 3. 16. 07:30

◎ 장소 : 베트남 쾅콰이省 송미邑 미라이村(My Lai Village)

◎ 내용 : 미 제20사단 11보병여단 1대대 C중대 1소대에 의한 양민 400～500여명 사살한

전쟁범죄

2. 교훈 1 : 명령의 애매성과 전쟁범죄 그리고 패전

The orders of Captain Medina, the company commander, had in fact been ambiguous; at least, the men who heard them could not agree afterwards as to whether or not they had been told to "waste" the inhabitants of My Lai. He is quoted as having told his company to leave nothing behind them and to take no prisoners: "They're all V.C.'s, now go and get them." But he is also said to have ordered only killing "enemies," and when asked, "Who is the enemy?" to have offered the following definition (in the words of one of the soldiers): "anybody that was running from us, hiding from us, or appeared to us to be the enemy. If man was running, shoot him; sometimes even if a woman with a rifle was running, shoot her." That is a very bad definition, but it isn't morally insane; barring a loose interpretation of the "appearance" of enemy, it would have excluded most of the people killed at My Lai.

Lieutenant Calley, who actually led the unit that entered the village, gave far more specific orders, commanding his men to kill helpless civilians who were neither running nor hiding, let alone carrying rifles, and repeating the command again and again when they hesitated to obey.* The army's judical system singled him out for blame and punishment, though he claimed he was only doing what Medina had ordered him to do. The enlisted men who did what Calley ordered them to do were never charged.

Michael Walzer. Just and Unjust Wars. New York, 1971. pp. 310-311

3. 교훈 2 : 전쟁규칙을 준수한 이스라엘 군인의 전시도덕 그리고 승리의 영광

* Here is an account of an Israeli unit entering Nablus during the Six Day War: "The battalion CO got on the field telephone to my company and said, 'Don't touch the civilian, don't fire until you are fired at and don't touch the civilians. Look, you've been warned. Their blood be on your head.' In just those words. The boys in the company kept talking about it afterwards. They kept repeating the words. Their blood be on your head."

The Seventh Day: Soldiers Talk About the Six Day War, London, 1970. p. 132.

The Six Day War(1967. 6. 5-10, the 3rd Middle East War)

【전쟁범죄에 관한 지휘책임(미리이촌 양민학살의 경우)】

(Paul Christopher, The Ethics of War and Peace(1994), pp. 160-163)

월남전 당시 미라이 촌 양민학살과 관련하여 당시 관련부대 중대장 메디나 대위에 관한 1971년 가을의 미국 군법회의의 판결 사례를 살펴본다. 메디나 대위가 지휘하는 중대의 부하들이 월남의 한 촌락을 공습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잔혹행위를 범했다. 특히 미라이(My Lai) 마을에서는 그의 중대원들에 의해 수백 명의 비무장 민간인들이 사살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강간당하거나 윤간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기소장에 의하면 잔혹행위가 일어나는 시간에 메디나 대위는 미라이촌 마을의 안과 주변에서 무전으로 부하들과 교신하고 있었으며, 중대원을 적절하게 통제하는 데 실패했다. 더욱이 마을의 모든 것을 다 파괴하라고 부하들에게 지시했다든가 중대장 자신도 100여명의 여자들을 의도적으로 사살하고 주민들을 사살해도 좋다는 지시를 직접 했다는 것과 관련하여 상충하는 증언들이 있다. 최소한 그는 자신의 부하들이 민간인 지역에서 작전을 하고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전에 앞서서 혹은 작전 중에라도 전쟁법 위반을 예방하는 적극적인 사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만은 확실하다. 그런데 야마시타의 선례에도 불구하고 군사재판관은 배심원단에게 다음과 같은 훈령을 제시했다.

메디나는 부상당한 한 여성을 사살한 것을 인정했지만 그 여인이 수류탄으로 무장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변명했다. 그는 부하로 하여금 어린이를 사살하도록 명령했으나, 그것은 전투가 아주 치열한 상황이었고 곧 신속하게 명령을 철회했으나 이미 일을 벌어지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지휘관은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부대나 인원들이 전쟁범죄를 일으키고 있거나 일으키려는 시도를 화실하게 인지하고 있고 전쟁법 준수를 보장하는 데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악의적인 실수를 했다면 책임을 진다. 당신들은 지휘관에게 부과하는 법률적인 요건이 실제적인 지식과 악의적인 실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따라서 사태를 알지도 못하면서 현장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어네스트 메디나 대위에 대한 군법회의,” Friedman. The Law of War: A Documentary History. p. 1732.

이 지침을 토대로 해서 메디나는 사면되었다. 이 경우는 MP3a 원칙과는 다소 상이한 다른 원칙이 있음을 암시한다.

메디나의 경우 다른 문제들이 있었다. 육군 장관 웨스모어랜드(William Westmoreland)의 지시에 따라 임무를 수행한 조사위원회는(The Peers Commission Investigation) 이 경우에 적합한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1) 대학살의 원인은 명령계통에 있는 당사자가 내린 명령 자체의 성격에 있다. (2) 3월 16일 Barker라는 특수임무부대의 일부인 분대 내지 소대의 규모에서 병사들이 그들의 직속상관의 감독과 지시에 따라 비전투원들을 살해했다. (3) 송미 마을(미라이 촌)의 주민에게 가해진 범죄의 일부로서 포함된 것은 개별적 혹은 집단적 사살, 강간, 남색(男色), 인체훼손, 그리고 비전투원 공격과 정치범(포로)에 대한 고문과 사살 등이 포함된다. (4) Barker 특수부대와 11여단의 지휘관들은 비전투원에 대한 사살의 규모에 관하여 확실한 정보를 갖고 있었다. (5) 사단의 모든 제대급차원에서 송미 마을에서 벌어진 전쟁범죄에 관한 정보를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은폐하려 했다. (6) 중대차원에서는 자행된 전쟁범죄에 관한 사실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메디나 대위 개인에 대한 조사위원회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송미 마을 주민에 대한 불법적인 작전을 직접 계획, 지시, 감독한바 가옥의 방화 파괴, 가축도살, 곡식과 음식물 회손, 우물폐쇄, [다 믿을 수는 없지만] 현장에서 발견되는 자는 다 사살하라고 암암리에 지시 (2) 미라이네 사는 비전투원 3명을 직접 사살했다는 증거 확보 (3) 비전투원 사살에 관한 정보를 은폐하기 위해 바커(Barker) 중령 등과 공모 (4) 메디나 자신이 적극적으로 정보 은폐 (5) 사살에 관한 사실을 보고 생략 (6) 민간인 사살 에 대한 수사 방해 (7) 용의자 사살방지 실패 (8) 허위 증언 등.

이상의 위원회 조사보고서 내용은 Goldstein, Marshall, Schwartz의 공저 『미라이 대학살과 은폐』라는 저서의 314-340쪽에서 확인할 수 있다.

MP3b 지휘관들이 자신의 부하들이 저지른 전쟁범죄에 관하여 책임을 질 경우는 그러한 범죄들이 발생한 사실을 인지했으나 이를 조사하여 문책할 사람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명백하게 동일한 잣대가 두 판례에 적용된 것이 아니다. 야마시타 장군의 경우, 부하들의 만행을 알고 있지 않았던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알아야 했으며 따라서 만행을 방지하거나 중단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했으나 그렇게 하지 아니 했음으로 그는 기소되었다. 메디나의 경우, 부하들의 잔혹행위를 알고 있었고 그렇게 알고 있어야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부하들의 범죄를 반드시 알았어야만 한다는 재판부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그를 사면함에 있어서 만연한 잔혹행위를 알지 못해다는 단순한 가능성이면 충분했다.

오펜하임(Oppenheim)의 저서 『국제법』에서도 민간인과 죄수의 살해에 관한 지휘관의 책임이 언급되는데, “지휘책임이 발생하는 경우는 지휘관이 내린 그러한 명령을 수행하여 발생하는 행위, 혹은 그러한 행위를 예방하고 중단하는 필요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아니한 경우이다.” 부하들의 행위에 대한 지휘책임에 관한 국제법을 미국식으로 해석하면 야마시타 장군의 판례를 따르는 것이다.

Lassa Oppenheim. International Law, 7th ed., edited by H. Lauterpacht(New York: David McKay, 1952), p. 572.

군부대가 주둔지의 민간 주민이나 전쟁포로에 대해서 살육과 만행을 저지르면 그 책임은 범행 당사자뿐만 아니라 해당 지휘관에게도 있다. 지휘관은 자신의 통제 하에 있는 부대나 부하들이 전쟁범죄를 기도하거나 혹은 완료했을 경우 그 사실을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라도 실제로 인지하고 전쟁규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위반자를 법에 따라 처벌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져야한다.

미 육군야전교범 27-10. 『육전법』(Law of Land Warfare),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56), para. 501, pp. 178-89.

다른 나라들도 이와 유사한 규칙을 채택하고 있다. 광범위하게 확산된 범죄를 모른다고 주장할 수 없다는 그로티우스의 주장에 따르는 캐나다의 전쟁범죄 규정은 다음과 같다. “한 조직의 구성원들에 의해서 하나 이상의 전쟁범죄가 계속 발생했었다는 사실이 확실한 경우에 법원은 이를 범죄에 대하여 지휘관이 책임져야 하는 명백한 증거로 간주한다.” 야마시타의 경우와 MP3a의 원칙이 부하들의 행위에 대한 지휘관의 책임범위를 잘 반영하는 것 같다.

Oppenheim. International Law, p. 573. n. 2.

아직 언급하지 아니한 중요한 문제는 지휘관이 범죄를 지시했으나 그 명령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 그가 과연 유죄이지의 문제이다.

불행하게도 메디나 대위는 뉴렘버그 원칙이나 국제법이 적용되는 재판을 받지 아니했다. 그는 전쟁범죄를 저지른 다른 미군들과 같이 군형법에 의해서 재판을 받았다. 이는 국제사법재판소가 없는 곳의 국가들은 전범들을 자신의 국내법정으로 소환하여 재판하거나 다른 나라에 보내 처형토록 하는 제네바 협약에 잘 어울리는 경우이다.

Geneva I, Art. 49, Geneva II, Art. 50, Geneva III, Art. 129, and Geneva IV, Art. 146.

군대사회가 적 병사나 민간인 같은 “국외자”에 대하여 자기편의 인원이 행한 범죄를 신명나게 고발하리라고는 기대하기 어렵지만 그 절차는 분명 의심스럽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아마도 이러한 경우들은 편견이 다소 적은 연방법원에서 취급될 수 있을 것이다.

[전시도덕 기타자료]

1. Military Necessity: Under international law, "military necessity" constitutes a sufficient reason for performing actions "indispensable" to subduing the enemy as quickly as possible, but which would otherwise be prohibited. This effectively prohibits violence not done for military purposes, but permit almost anything done for military objectives.

- Paul Christopher, The Ethics of War and Peace-An Introduction to Legal and Moral Issues. Prentice-Hall, Inc. NJ, 1994. p. 228.

2. War consists largely of acts that would be criminal if performed in time of peace-killing, wounding, kidnapping, destroying or carrying off other peoples' property. Such conduct is not regarded as criminal if it takes place in the course of war, because the state of war lays a blanket of immunity over the warrior.

But the area of immunity is not unlimited, and it's boundaries are marked by the laws of war. Unless the conduct in question falls within those boundaries, it does not loose the criminal character it would have should it occur in peacetime circumstances.

- Telford Taylor, Nuremberg and Vietnam: An American Tragedy, 1979

3. VI(b) War Crimes: Violations of the laws or customs of war which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murder, ill-treatment or deportation to slave-labor or for any other purpose of civilian population of or in occupied territory, murder or ill-treatment of prisoners of war or persons on the seas, killing of hostages, plunder of public or private property, wanton destruction of cities, towns, or villages, or devastation not justified by military necessity.

-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Recognized in the Charter of the Nuremberg Tribunal and in the Judgment of the Tribunal

4. 세인트피터즈버그선언

[Declaration of St. Petersburg (Declaration Renouncing the Use, in Time of War, of Explosive Projectiles Under 400 Grammars Weight)]

전쟁에서 오래 전부터 특정무기의 사용을 금지하여 왔는데(예를 들면 고대 마누법전의 독화살의 사용금지) 조약의 형태로 그것이 규정된 것은 세인트피터즈버그 선언이 최초이다. 러시아 황제(알렉산드르 2세)의 초청으로 개최된 국제회의에서 채택된 이 선언은 체약국 상호간의 전쟁에서 ‘400g 미만의 폭발성 물질 또는 연소물을 실은 발사물체를 전쟁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선언’(실질적으로는 조약이다)이다.

이 선언의 유명한 전문은 전쟁의 유일한 정당한 목적은 적의 군사력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그것을 위해서는 가능한 다수의 자를 전투 외에 배치하면 되고 ‘전투 외에 배치된 자의 고통을 증대하거나 그 죽음을 불가피하게 하는 무기’의 사용 은 목적의 범위를 넘어 인도의 법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경량의 작열탄(灼熱彈)의 사용을 금지한 이유를 명확히 한다. 이 원칙은 그 후 해적수단 규제를 위한 기본원칙의 하나로 간주되어 1899년과 1907년의 육전규칙 23조(d)를 거쳐 1977년의 제네바 제 협약 제1추가의정서 35조 2항에서 ‘그 성질상 여분의 상해(傷害) 또는 불필요한 고통을 주는 무기와 투사물체, 물질 그리고 전투의 방법’의 사용금지로서 규정되기에 이르렀다.

또한 세인트피터즈버그 선언은 그 말미에서 위의 원칙을 유지하고 전쟁의 필요와 인도의 법칙을 조화시키기 위해 향후 신무기와 개량무기에 대해서 세밀한 제안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협의한다는 취지를 유보하고 있다. 1899년 덤덤탄 금지선언, 독가스사용금지선언, 1899년과 1907년의 기구에서의 투사물 투하금지선언은 그와 같은 제안이 조약으로서 합의된 예라고 볼 수 있으며 다른 대부분의 전문에도 ‘세인트피터즈버그 선언서에 게재된 취지를 준수하여’ 선언이 채택되었다는 것이 기술되어 있다. - Saint Petersburg: 소련의 레닌그라드(성 베드로의 도시, 페테르그라드로도 불림)

덤덤탄금지선언: 고통을 주는 무기의 사용을 금지한 세인트피터즈버그 선언(1868년)의 취지에 따라 1899년 7 월 29일 제1회 헤이그 평화회의에서 기초, 채택되고, 1900년 9월 4일 발효되었다. 선언은 인체 내에서 탄환의 형상이 변형되어 보통 탄보다 더 큰 살상효과가 나도록 일정의 가공을 한 탄환의 사용금지를 체약국에 의무화하고 있다. 덤덤탄(彈)은 탄두 끝에 구멍을 뚫고, 탄알의 외피에 홈을 길게 파서 쉽게 찢어지도록 만들었다. 영국이 과거에, 인도의 캘커타 북쪽 근교에 있는 덤덤(Dum Dum)의 포병공장에서 이 탄환을 만들어 덤덤탄(彈)으로 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