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변 서

사건번호    2016가단XXXXXX

원    고    (이름)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재능교육지부

(주소)

피    고    (이름) 유명자

(주소)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피고에 대한 청구금원의 성격

가. 원고는 피고가 피고의 어머니 명의의 은행계좌로 원고의 조합비를 관리하여 왔다고 주장합니다.

나. 원고의 주장을 올바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규약>과 원고 노동조합의 운영규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규약>을 살펴보면,(을 제1호증)

제62조(의무금) 조합원이 조합에 납부하는 의무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조합비 : 이 규약 제63조에 의거하여 매월 조합원이 납부하는 금액

2. 기금 : 대의원대회에서 결의된 특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적립기금 할당액

3. 특별부과금 : 조합비, 기금 이외에 대의원대회에서 결의하여 특별히 부과하는 금액

제64조(기금) 조합은 대의원대회 결의에 따라 각종 활동에 필요한 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5조(특별부과금) 조합은 필요가 있을 때 대의원대회의 결의를 거쳐 그 성격, 목적, 금액, 납입기한을 정하여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

또, 원고 노동조합 운영규정 제37조(재정)를 보면, 지부의 재정은 조합의 교부금과 기금, 특별부과금, 기타 사업수익 및 잡수익으로 충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을 제2호증)

다. 그런데 원고 노동조합의 조합비는 월 1만 5천원이고, 이 사건 관련 원고 노동조합 조합원은 10명 남짓에 불과했습니다. 더욱이 원고 노동조합은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의 산하 지부로서 소속 조합원들은 원고 노동조합에 직접 조합비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에 조합비를 납부합니다.

결국 원고 노동조합의 조합비는 월 15만원 남짓인데, 그나마 CMS이체 수수료를 떼고 상급단체인 서비스연맹에 의무금을 납부한 다음 최종적으로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으로부터 교부받는 조합비(교부금)는 월 3만원 남짓에 불과합니다.

더욱이 당시 원고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은 모두 해고자여서 생계비를 지급했기 때문에 월 3만원에 불과한 원고 노동조합의 조합비(교부금)로는 노동조합 운영을 위한 기본 경비조차 전혀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결국 원고가 말하는 피고의 어머니 명의의 은행계좌에는 조합원들이 납부한 조합비가 남아있을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라. 다음으로 기금과 특별부과금에 대해 살펴보면, 앞서 규약을 살펴본 바와 같이 두 경우 모두 대의원대회 결의라는 요건이 필요하고, 조합원들로부터 징수하는 금원을 말합니다.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규약 제64조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기금이란 조합원들이 납부한 조합비에서 일정 금원을 따로 떼어내 설치・운영하는 것이지 조합원이 아닌 자들을 통해 별도로 모집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 반드시 대의원대회 결의가 있어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원고 노동조합은 대의원대회에서 어떠한 기금의 설치와 관련하여서도 결의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또 특별부과금 역시 대의원대회의 결의를 거쳐 그 성격, 목적, 금액, 납입기한을 정하여 조합원들로부터 징수하는 것으로써, 원고 노동조합은 대의원대회에서 조합원들에게 특별부과금을 징수할 것을 결의한 바가 전혀 없을뿐더러 어떠한 명목으로도 조합원들로부터 조합비 외 별도의 금원을 징수한 바가 없습니다.

마. 결국 피고의 어머니 명의의 은행계좌의 금원은 원고 노동조합 조합원들로부터 징수한 것이 전혀 아니고, 원고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개인들과 단체가 재능교육 투쟁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여한 것으로써 원고의 주장처럼 조합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사정이 이러한대도 원고는 이 금원에 대해 조합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규약> 및 원고 노동조합의 운영규정과 부합하지 않음은 물론 사실과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 그릇된 주장입니다.

바. 따라서 피고가 관리한 계좌의 금원은 원고 노동조합과 전혀 무관한 금원으로써 원고가 반환을 구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 할 것입니다.

2. 원고의 지위와 관련하여

가. 2013년 2월 24일 오수영의 지부장 직무대행 선출은 명백하게 원고 노동조합 운영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원고 노동조합 운영규정 제29조에 따르면, 지부장 유고 시 직무대행 직을 수행할 수 있는 자와 그 순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①사무국장, ②부지부장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 1인, ③부지부장 전원 및 사무국장이 직무대행을 할 수 없는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 중 1인을 직무대행으로 선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원고 노동조합 운영규정 제29조상의 직무대행을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은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운영규정 제19조 제1항)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직무대행의 자격을 운영위원으로 규정한 것은 지부장의 임기 중 발생된 유고 시 “지부장이 업무에 복귀하거나 새로운 지부장이 선출될 때까지”(운영규정 제29조 아. ⅴ.) 임시의 지위를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조합원에게 직무대행의 자격을 부여하게 되면 이는 직무대행자를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이 지부장을 선출하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직무대행의 자격을 운영위원으로 하여 신속한 노동조합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12. 7. 원고 노동조합 사무국장을 자진사퇴한 오수영은 이에 따라 임원(운영위원)의 지위에서 ‘조합원’의 지위로 변동되어, 직무대행으로 선출될 수 있는 운영위원의 자격이 없기에 2013년 2월 24일 오수영의 지부장 직무대행 선출은 그 자체로 원인무효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나. 2014년 4월 오수영의 지부장 선출은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규약, 원고 노동조합 운영규정, 선거관리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입니다.

(1)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규약 제36조에 따르면 임원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규정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일 25일 전까지 각 지역본부 및 지부에 소속된 조합원을 안배하여 선거관리위원 5인을 선출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을 제3호증)

즉 선거관리위원장을 선출하는 의결기관은 중앙위원회이며(규약 제24조 제13호, 제36조 제1항), 중앙위원회는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 부위원장, 지역본부장 및 지부장으로 구성됩니다.(규약 제22조)

2014. 4. 당시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에는 위원장 직무대행과 재능교육 지부장 직무대행만 있었고 나머지 중앙위원의 경우 2012. 12. 모두 임기가 종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3. 2. 선출된 재능교육 지부장 직무대행의 경우 운영규정에 위반되어 선출 자체가 무효라는 점에서 결국 중앙위원으로는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만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노동조합의 각종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참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하나(규약 제38조), 중앙위원회의 구성이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 1인만 존재하는 조건에서는 위와 같은 회의의 성립과 의결처리가 불능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점에서, 중앙위원회의 기능으로는 선거관리위원장을 선출할 수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정이 이러한대도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은 중앙위원회를 통해 선거관리위원장을 선출하였다고 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2014. 4. 선거를 진행한 바, 이는 선거절차에 있어서 규약 및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의결기관으로 기능할 수 없는 중앙위원회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을 선출하였고 그 선거관리위원장에 의해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규정 제6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이고, 이는 선거절차 전반에 걸쳐 치유될 수 없는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2014. 4. 선거는 그 효력이 부인된다고 할 것입니다.

(2)원고 노동조합 운영규정 제30조 제1호를 보면, 임원 선출 시 지부장 및 사무국장이 동반 출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4. 4. 임원선출 과정에서 지부장과 사무국장 동반 출마 없이 지부장만을 선출한 것은 운영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이러한 피고의 주장에 대해 원고는 갑 제2호증 관련 재판(2014가단XXXXXX사건)과정에서 2013. 2. 24.(오수영을 지부장 직무대행으로 선출하였다는 날입니다.) 원고 노동조합 총회에서 지부장만 직선으로 선출하는 것으로 운영규정을 바꾸는 것을 결정하였고, 2013. 8. 17.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관련 증거로 개정된 재능교육지부 운영규정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을 제4호증)

하지만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배척되어야 마땅합니다.

첫째, 운영규정 제38조(규정의 개정)를 보면, "본 규정은 지부 대의원대회의 의결로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된 규정은 반드시 조합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운영규정 제18조 제6호에 대의원대회의 기능에 지부 운영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지부 대의원대회의 의결이라는 적법한 개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을 두고, 2013. 2. 24. 지부 최고 의결기구인 원고 노동조합 총회에서 운영규정을 개정하였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원고의 주장과 관련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O단독 재판부는 “원고 조합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오수영을 직무대행자를 선출한 2013. 2. 24.자 총회 개최 당시 그 구성원들 모두에게 총회 소집 통지를 하였다거나 그 구성원들이 총회에 전원 출석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2013. 2. 24.자 총회의 적법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총회 개최 자체가 부정되는 결과이기에 “지부장만 직선으로 선출하는 것으로 운영규정을 바꾸는 것을 결정”한 것 역시 당연히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당시 원고가 노동조합 홈페이지에 공고한 총회 소집공고(을 제5호증)와 총회결과 공지(을 제6호증) 어디에도 해당 운영규정 개정과 관련한 내용이 전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당시 해당 운영규정을 개정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며 재판부를 기망하려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2013. 2. 24.자 총회 회의록과 2013. 8. 17.자 중앙위원회 회의록 등을 제출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지만 이를 거부한 바 있습니다.

둘째, 운영규정을 개정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명백한 기망으로 볼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기존 운영규정(을 제2호증)과 원고가 개정했다고 주장하는 운영규정(을 제4호증)을 비교하여 보면,

기존 운영규정 제30조 제1호에는 "지부장, 사무국장은 동반 출마하며"라고 되어 있는 반면, 원고가 개정했다고 주장하는 운영규정 제30조 제1호를 보면 '사무국장은 동반 출마하며' 부분이 삭제되어 지부장만을 지부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개정했다고 주장하는 운영규정 곳곳에는 사무국장과 관련한 조항이 여전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21조 집행위원회의 성원에 사무국장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28조 지부 임원으로 사무국장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29조 지부장의 유고 시 직무대행 1순위가 사무국장이고, 사무국장의 임무가 5개항에 걸쳐 자세히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부의 제반업무 관장, 예산 집행, 기금․자산 및 현금 관장, 각종 회의자료 작성, 각종 회의에서 업무 보고, 사무국 산하 간부 및 직원의 임면 제청" 등 실로 막중한 임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특히 제30조 제3호 라목에는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의 유고 시 동반 출마한 임원은 전원 사퇴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원고는 지부 사무국장과 관련하여 운영규정 제30조 제1호의 몇 글자를 수정하였다고 주장하였지만 운영규정 “개정” 이후에도 여전히 “개정” 이전과 동일하게 막대한 임무와 역할이 부여된 사무국장의 선출과 관련한 조항은 원고가 개정했다고 주장하는 운영규정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 운영규정 제30조 제1호를 개정한 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앞서 살펴본 사무국장 관련 여러 조항은 차치하고서라도, 운영규정 제30조 제2호 역시 동시에 개정하여 임원인 사무국장의 선출과 관련한 규정을 분명히 하는 것은 상식일 것입니다. 또 역시 같은 운영규정 제30조 제3호 라목에 여전히 “동반 출마한 임원은 전원 사퇴해야”한다는 규정이 버젓이 남아있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는 결국 2014. 4. 재능교육지부 임원선출과정에서 지부 운영규정에 따라 지부장과 사무국장이 동반 출마하여 선거를 진행하지 않고 지부장만을 선출한 것을 피고 측이 문제 삼자 마치 지부 운영규정을 개정한 후 적법하게 지부장을 선출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운영규정의 일부만 급히 변조하여 재판부를 기망하려 한 것으로써 사법부를 농단한 행위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 2014년 12월 오수영이 지부장으로 연임되었다는 것 역시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규약, 원고 노동조합 운영규정, 선거관리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입니다.

(1)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규약 제43조 및 원고 노동조합 운영규정 제31조를 보면,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 노동조합은 2014. 4.에 오수영을 “정식 지부장”으로 선출하였다고 하면서도 2년은커녕 채 1년도 경과하지 않은 같은 해 12월에 오수영이 “지부장으로” 연임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원고가 2011. 6. 17. 노동조합 홈페이지에 당선공고를 한 것을 보면(을 제7호증) “제6기 임원선거 결과”라 되어 있습니다. 2014. 4. 28. 노동조합 홈페이지에 당선공고를 한 것을 보면(을 제8호증) “제7기 임원선거 결과”라 되어 있습니다. 또 2014. 12. 27. 노동조합 홈페이지에 당선공고를 한 것을 보면(갑 제1호증) “제8기 임원선거 결과”라 되어 있습니다.

즉 2014. 4.의 선거는 보궐선거가 아니라 정식선거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임원의 임기를 단축한다는 내용으로 규약과 운영규정을 개정한 사실도 없고, 선출된 임원이 자진사퇴하지 않았는데도 7기 임원선거를 치르고 8개월 만에 재차 8기 임원선거를 실시함으로써 규약 및 운영규정에 정해진 임원의 임기 2년을 보장하지 않았으므로 규약과 운영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2)2014. 12.에 진행된 선거의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심각한 하자가 있습니다.

원고 노동조합 홈페이지 2014. 11. 4.자 <제8기 임원 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공고>(을 제9호증)를 보면, 강경식이 분명하게 선거관리위원으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가단XXXXXX 사건 증인신문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강경식은 명백한 위증을 했습니다.

강경식은 피고 측에서 “증인도 선거관리위원이지요”라고 질문하자 “아닙니다”라고 답변하며 위증을 했습니다.(을 제10호증 18쪽 참조) 계속하여 규약과 선거관리규정의 해당 조항에 대해 질문하거나 선거업무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도 거듭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선거에 대해서는 증인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을 제10호증 18쪽 참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선거는 증인이 알지 못합니다”(을 제10호증 19쪽 참조), “증인이 지방에 출장을 가서 업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요즘은 잘 모릅니다”(을 제10호증 21쪽 참조)라고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위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공고는 강경식이 증인으로 출석한 날인 2014. 11. 27.보다 불과 20여일 전인 2014. 11. 4.에 공지된 것이기에 도저히 망각이나 착오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강경식의 페이스북 캡처화면과 2014가단XXXXXX 사건 강경식 인증서를 살펴보면 위증이라기보다는 원고 노동조합의 공고와 달리 실제로 강경식은 선거관리위원의 업무를 전혀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이름만 걸어놓은 것으로 보는 것이 보다 실상에 부합한다 할 것입니다.

[나의 직업 편력기]라는 제목의 강경식의 페이스북 캡처화면을 보면, 강경식은 선거관리업무에 한창 바쁠 때인 2014. 11. 17.부터 서울이 아닌 지방에 내려가서 학습지교사가 아닌 목수 일을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을 제11호증)

또 2014. 11. 20.자 2014가단XXXXXX 사건 강경식 인증서를 보면,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 위치한 공증사무소에서 인증서를 작성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을 제12호증)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결국 강경식은 2014. 12.에 진행한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관리 업무는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5인의 선거관리위원을 맞춰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된 것처럼 꾸미기 위해 이름만 걸어놓은 것에 불과하기에 2014. 12. 선거 역시 선거관리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에 해당하여 심각한 하자가 있다 할 것입니다.

3. 소  결

이상에서 살펴본 바대로 피고가 관리한 계좌의 금원은 원고의 주장과 달리 조합비가 아닌 것은 물론 원고 노동조합과 무관한 금원으로써 원고가 반환을 구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 할 것입니다.

또한 2013. 2. 24., 2014. 4., 2014. 12.에 각각 “지부장 직무대행 선출”, “정식 지부장 선출”, “지부장 연임”에 의해 원고 노동조합의 대표자라 주장하는 오수영의 지위는 이상에서 살펴본 바대로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규약, 원고 노동조합 운영규정, 선거관리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함으로써 치유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로 인한 원인무효에 해당하여 이 역시 원고가 본 소를 통해 반환을 구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 할 것입니다.

특히 원고 노동조합은 운영규정을 변조하여 증거로 제출하고, 재판과정에서 위증도 불사하고, 마침내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까지 가공해내는 등의 행위를 통해 사법제도 자체를 농단한 것은 물론 나아가 심각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원고 노동조합의 청구는 아무런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주장을 모두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  증  방  법

1. 을 제1호증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규약

2. 을 제2호증      재능교육지부 운영규정

3. 을 제3호증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선거관리규정

4. 을 제4호증      원고가 개정했다고 주장하는 재능교육지부 운영규정

5. 을 제5호증      2013. 2. 24. 재능교육지부 총회 소집 공고 캡처 화면

6. 을 제6호증      2013. 2. 24. 재능교육지부 총회 결과 공지 캡처 화면

7. 을 제7호증      2011. 6. 17. 제6기 임원선거 당선공고 캡처화면

8. 을 제8호증      2014. 4. 28. 제7기 임원선거 당선공고 캡처화면

9. 을 제9호증      2014. 11. 4. 제8기 임원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공고

캡처화면

10. 을 제10호증     2014. 11. 27.자 증인신문조서(2014가단XXXXXX 사건)

11. 을 제11호증     2014가단XXXXXX 사건 증인 강경식 페이스북 캡처화면

12. 을 제12호증     2014가단XXXXXX 사건 강경식 인증서

2016. 7. 13

피 고    유 명 자(인)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 OO단독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