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 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시행 2015.3.22] [국민안전처고시 제2015-1호, 2015.3.22, 타법개정]

지하 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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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기후변화대책과), 02-2100-064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자연재해대책법」제1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호마목에서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지하 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수방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하 공간"이란 지하도로, 지하광장, 지하에 설치되는 공동구, 지하도상가, 지하에 설치되는 도시철도 및 철도, 지하에 설치되는 변전소,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건축물 등을 말한다.

8. "변전소"란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4에 따른 건축물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제2조1호에서 정한 변전소 및 같은 법 제2조6호에 따른 수전설비로써,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송전선로나 배전선로를 통하여 수요자에게 보내는 과정에서 전압이나 전류의 성질을 바꾸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9.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써,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을 말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침수 피해가 우려된다고 인정하는 지역 내에 영 제15조제2호에 따른 지하도로, 지하광장, 지하에 설치되는 공동구, 지하도상가, 지하에 설치되는 도시철도 및 철도, 지하에 설치되는 변전소,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 유형별 침수방지를 위한 계획이나 설계 시 적용한다.

제2장 침수방지 대책의 수립

제5조(단계별 계획수립) 지하 공간은 대피경로가 한정되어 있으며 침수 시 외부상황 파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대피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어렵고, 배수설비 등의 기능이 정지되어 인명피해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공간적 특성을 고려하고 지하 공간 이용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각 호와 같이 단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침수피해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1. 1단계 : 지하 공간의 침수를 방지

2. 2단계 : 침수시간을 최대한 지연시킬 수 있는 대책의 확보

3. 3단계 : 지하 공간의 이용자수와 침수예상시간을 고려한 안전한 대피로 확보

4. 4단계 : 신속한 배수대책

제3장 유형별 침수방지 대책을 위한 기술적 기준

제1절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공통 적용사항

제7조(출입구 방지턱의 높이)

제8조(환기구 및 채광용 창 위치)

제9조(비상 조명 및 안내표시)

제12조(역류방지 밸브 설치) 지하 공간에 설치된 배수구를 통한 물의 역류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역류방지 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3조(배수펌프 및 집수정 설치) 지하 공간 내 유입된 물을 효과적으로 배제하기 위한 배수펌프 및 집수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집수정내 토사나 불순물 유입이 우려되는 경우 침사지를 설치하고 예비 배수펌프를 1대 이상 추가하여야 한다.

제2절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시설별 적용 기술적 기준

제27조(지하다층 건물 다단계 배수펌프 설치) ① 지하다층 건물 내 지하에 원활한 배수를 위해 집수정과 배수펌프를 설치하여야 하며, 집수정의 크기는 유입수량과 펌프의 용량을 감안하여 결정하고 침수에 대비하여 배수펌프는 수중형으로 하여야 한다.

② 지하다층건물의 경우 침수 시 펌프의 배제 유효수심을 감안하여 필요시 다단계 배수펌프를 설치하여 침수된 물을 원활하게 배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5.1.1.]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12.9., 타법개정]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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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044-201-3763

제3조(대지의 범위)

4.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주택단지

건축법

[시행 2015.1.6.] [법률 제12968호, 2015.1.6., 일부개정]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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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6.9., 2011.9.16., 2012.1.17., 2013.3.23., 2014.1.14., 2014.5.28.>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 중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아.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 시설(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정수장, 양수장 등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공급·통신서비스제공이나 급수·배수와 관련된 시설